박종일기자
적발된 짝퉁 물건
실제로 명동과 남대문 일대 노점에서는 표면적으로 짝퉁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관광특구가 277건(8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대문시장 49건(14.2%), 명동 17건(4.9%)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노점이 188건(54.7%), 상가 153건(44.5%), 차량 2건, 가판대 1건으로 드러났다.압수상품 3만6318점 중 샤넬이 1만869점(29.9%)로 가장 많았고, 루이뷔통이 5734점(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버버리 2606점(7.2%), 구찌 1611점(4.4%), 아디다스 1526점(4.2%)등으로 조사됐다.품목 중 목걸이·귀걸이 등 액세서리가 1만7370점(47.8%)를 차지, 티셔츠·바지 등 의류가 9457점(26%), 가방 2024점(5.6%), 지갑 1992점(2.4%)순이었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 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했다.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중구는 부끄러운 짝퉁 천국 오명을 벗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의 짝퉁판매를 단속해왔다.특히 2014년부터 구성된 중구 짝퉁 단속 전담반은 5명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2개조로 나누어 주중, 주말, 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주3~4회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이 같은 중구의 강한 단속 의지로 노점에서 짝퉁상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눈에 띄게 줄었다.명동·남대문시장 주변에서는 표면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일부 수입상가와 아동복 상가 등에서 단속반을 피해 은밀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대문관광특구를 짝퉁 관광특구로 오명을 남겼던 신당동 서울경찰청기동대 주변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의 약 200여개 노점에서 성행하던 짝퉁상품 진열판매도 심야시간대(오후 10~오전 3시) 집중단속 결과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하지만 주·야간 단속 취약시간대를 노리는 음성적 판매행위, 소규모 판매, 상표 가림행위, 유사상품 판매행위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짝퉁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점 다양하고 전문적인 단속방법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짝퉁상품 유통망 근절을 위해 추적, 잠복수사 등을 펼치고, 미스터리 쇼퍼 운영 및 정보활동 강화로 음성적인 위조상품 판매 행위까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상인회와 관광특구협의회 등의 협조로 자체적으로 짝퉁상품을 근절하는 상행위도 유도할 방침이다.최창식 구청장은 “직원들의 밤샘과 휴일 단속 등으로 표면적인 짝퉁상품 판매는 많이 줄어들었고, 관광특구가 짝퉁천국이라는 오명도 벗었다.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상권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중요한 임무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유지해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