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영수습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표지(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226페이지로 구성된 사례집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대법원 판례, 정부부처의 법령 질의·회신, 민원처리기법 등이 담겼다. 시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16개 시·도, 시 유관부서 및 25개 자치구에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사례집에는 대법원 판례 23건, 법령 질의·회신 사례 25건, 법무부 최신 해석례 6건, 서울시 민원전문변호사 자문결과 20건 등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구체적으로 1장 ‘도로교통법 일반’에서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도로의 개념, 주차와 정차, 안전표시 등이 사례 중심으로 담겨있다. 2장 ‘질의·회신’에서는 도로교통법 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례, 법무부 최신 해석례, 시 민원전문변호사 답변 등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3장 ‘민원처리’에서는 민원인 및 행정기관, 민원 응대 매뉴얼, 유형별 민원 응대 요령, 민원의 달인 Q&A, 고충민원 모범답변 사례 등을 담았다.마지막으로 4장 ‘단속 매뉴얼’에서는 단속공무원의 근무요령, 교통지도단속 일반, 주·정차 위반의 요건, 단속요령 및 처리절차 등을 편집해 실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법령,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등을 그림으로 풀이한 도해 등도 부록으로 수록했다.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의 법령해석 및 민원처리의 통일성 확보, 시정에 함께 참여, 협력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