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예산 여전히 '부족'

정부 보통교부금 항목서 11.6% 늘렸지만시도교육청 예산편성률은 75.5%에 불과[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려 지원했지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편성한 예산은 4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 후부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교육부는 돌봄교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작년보다 11.6%(408억원) 증가한 3922억원을 올 3월 시ㆍ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했다. 지난해 교실 당 25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500만원 늘린 규모다. 하지만 전체 시도교육청의 올해 초등돌봄교실 보통교부금 대비 예산편성률은 평균 75.7%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의 평균 예산편성률이 86.0%, 도교육청은 80.8%로 각각 지난해보다 14.7%포인트, 12.2%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률이 58.0%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67.2%), 전남(67.7%), 세종(71.3%), 서울(72.9%) 등이 뒤따랐다. 특히 세종과 서울교육청의 예산편성률은 지난해 대비 무려 55%포인트, 23.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대전(100.2%)과 울산(101.8%), 제주(103.4%), 충북(108.5%) 등은 교부금 규모 이상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교육부 관계자는 "예산편성률이 저조한 경기, 전북, 전남 등의 시도교육청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 때 교육감이 불필요한 공약사업 등을 축소하고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확충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시도교육청들은 돌봄교실 예산편성률이 떨어진 것은 누리과정 편성 등의 영향으로 예산 마련이 어려운 탓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돌봄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흔들기보다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