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차관 '민자사업 발굴에 박차..작년보다 1.2조원 늘릴 것'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올해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 민간투자비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송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조달청에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에서 민간투자는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민간투자 실적은 약 4조600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5조8000억원(92개 사업)을 민간투자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당국자,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민간투자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을 담은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및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우선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임대형(BTL)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맞춰 민간 편의를 제공하고, 주무 관청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한편 ▲주무 관청의 사업 취소 시 보상 여부가 불분명했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타당성 신청사업 중 민자적격성 실익이 없는 사업은 필수 민자검토시설에서 제외하고 ▲타당성 분석이 아닌 협상·협약안 검토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외 지방연구원이나 공공기관 등도 수행토록 해, 전문기관이 사업단계마다 주무 관청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정부는 ▲우선 착공이 가능한 신사~강남구간 개통 시 수원(광교)~강남 도심지(신사)까지 전철로 한 번에 갈 수 있어 교통 편의가 향상되고 ▲전체 구간(용산~강남) 개통 시 지하철 1·3·7·9호선, 경의선, 중앙선 및 KTX 등과 환승이 가능한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3개 고속도로(평택~수원, 수원~광명, 광명~서울)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시협약 변경으로 방화대교~권율대로 간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