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두번째)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규제개선을 통해 6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스포츠와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민간투자를 확대해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한 21조원 조기재정집행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경기보강대책에 이은 두번째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이 최대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 새 분야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포함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새만금 활성화 방안 등 4개 분야 117개 과제가 포함됐다.우선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규제가 중첩돼 투자가 중단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6개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투자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양재·우면 지역 연구개발(R&D)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율 완화, R&D특허 우선심사 등 특례를 지원한다.아울러 CJ그룹이 고양시와 추진하는 '케이-컬처밸리(K-Culture Valley) 조성을 위해 공유지 대부기관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고양시가 조성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수정키로 했다.이외에도 의왕산업단지 조성과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전망(자료:기획재정부)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소득증가와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육성한다. 스포츠산업과 공유경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며 대학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스포츠산업은 2014년 41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향후에도 소득수준이 오르고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용품 산업과 서비스 분야도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했다.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도권내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성장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장의 요구가 높은 숙박공유와 차량공유, 금융분야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한다.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 기준을 마련한다.농림어업 분야에서는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어항부지의 민간매각을 허용하며, 새만금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수준의 법인·소득세 감면을 지원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작년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온 것이 재정과 소비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부문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투자심리가 회복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자료:기획재정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