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현장 소통형 심사협력 체계도.특허청 제공
◆현장 소통 강화로 심사품질 제고특허청은 ‘속도전’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심사·심판 과정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특허고객 등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 품질을 우선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내 기술 자료와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추진하고 심사관이 출원인과 사전에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하는 등 특허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이다.또 세계 각국의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CSP)’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 R&D 단계별 지원 체계도. 특허청 제공
◆지재권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올해 특허청은 정부·민간 R&D 효율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개발된 R&D 기술 중 우수기술을 선별해 권리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또 기업별 지식재산 역량에 따라 ‘IP(지식재산) 인큐베이팅’에서 'IP 경영전략 컨설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해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매진한다.이밖에 우수 특허기술로 각 기업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IP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IP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매칭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관련 애로 해소한·중 FTA 발효 등에 따른 지재권 침해·분쟁 대응 지원 및 보호기반 강화도 병행된다. 일례로 특허청은 올해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해 현지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상표브로커의 출원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한국 브랜드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처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 기술 유출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지재권 관련 선진 5개국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 체계도. 특허청 제공
◆지재권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역량 증대특허청은 올해 발명교육센터를 추가 설치해 청소년 발명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대학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확산(올해 5개 대학 추가)시키는 등으로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해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재권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선다.이밖에 해외 특허정보 서비스 확대, 중국어 번역사전 DB 확충,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도 개편 등으로 사용자 중심의 지재권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최동규 특허청장은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우수기술력과 지재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이 지재권을 창과 방패삼아 세계시장을 주도,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