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경제활력 회복으로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회복해 세입이 자연스럽게 확충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서면질의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채무 감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올해 국가부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고 적자성 채무 비중도 국가채무의 57.8%를 넘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가채무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은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현 경제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고(Pay-go·세출 확대 시 재원조달 계획 수립 의무화)' 원칙 등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강력한 재정개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