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박근혜정부 들어 독도 예산 '반토막'…장·차관 방문도 줄어

이명박 정부 대비 46.6% 불과[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정부 들어 독도 관련 집행예산이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87억2000만원 수준이던 독도 관련 집행 예산은 현 정부 들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40억6,5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됐다.2008~2012년 독도 관련 예산은 직접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을 합쳐 총 482억4,700만원이 책정돼 연평균 96억4900만원 꼴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책정 예산은 187억8000만원으로 지난 정부 대비 35.1% 감소한 연평균 62억6000만원을 나타냈다.책정 예산 뿐 아니라 집행률마저 크게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90.4%에 달했던 예산 대비 집행률이 현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64.9%로 감소했다.박 의원은 "책정 예산과 집행률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실제 집행 예산은 연평균 87억2000만원에서 40억6500만원으로 축소된 셈"이라며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심화되는 현 시점에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 고수가 바람직한지 재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독도 방문도 줄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의 방문만 10여 차례에 달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작년 기상청장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한 차례씩 방문한 것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외교적인 문제나 자연경관 보호 등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신중함을 넘어 무관심으로까지 여겨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쉽다”며 “독도의 실효지배 정책을 통해 영유권을 강화하는 한편 독도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