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안철수 '朴대통령 지시로 내년 복지예산 당초 계획보다 후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내년 복지예산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도 복지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중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60조7294억원(예산 38조9848억원 + 기금 21조7446억원)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내년 예산안은 55조5653억원(예산 32조9160억원 + 기금 22조649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년 전에 비해 5조1641억원(지출기준)이 줄어든 것이다.안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당초 계획과 달리 줄어든 것과 관련해 "최고 정책결정권자 즉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박 대통령의 '내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등을 들었다.그 결과 내년도 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장애인 분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이들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편성 예산보다 축소 편성된 상태다.안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의 공공성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비용절감과 효율 관점으로 판단하는 기획재정부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에 예산 축소 관련 입장 등을 물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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