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세무조사 건수 줄고 추징액은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추징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만7033건이다. 9년 전인 2005년(2만5944건)과 비교해 34.3% 줄었다. 연도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 기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각각 1만4838건, 1만4796건으로 세무조사가 줄었다가, 2010년 1만8156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보다 사전 성실납세 등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 것도 (감소세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05년 1만372건에서 작년에 5735건으로 9년 새 절반 이상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다만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부과세액(추징액)은 지난해 8조2972억원으로 2005년(4조3169억원)보다 92.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각각 0.9%와 0.1%였다. 반면에 미국은 법인 1.3%, 개인사업자는 0.2%였다. 일본은 법인 3.28%, 개인사업자 0.2%로 조사됐다.오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세무조사가 줄고 있는 것은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