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 재정보전금 인상 압박

유 회장, 6일 오전 시청기자실 찾아 '민선 6기 2차 연도 구청장협의회 운영 방안' 브리핑 통해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 위해 재정보전금(21%→ 24%)인상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인센티브 사업 문제점 개선 의지 밝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이 6일 서울시 재정보전금 3% 인상과 주민참여예산 등 인센티브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유 회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민선 6기 2차 연도 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서울시에 대해 강한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모은다. 유 회장은 먼저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 포인트 인상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5% 포인트 인상해 자치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부담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기초연금 국·시·구비 부담액을 현행 국비(70%),시비(16.5%),구비(13.5%)를 사회복지 지수를 반영, 국비를 80%까지 부담토록 해 건전 지방재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또 무상보육 경비에 대하여는 국비 35%,시비 45.5%,구비 19.5%를 타 시 군 구와 동일하게 국비를 65%까지 부담토록 해 자치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대로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권한 및 재정 분배 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나와 일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유 회장은 현재 서울시는 매년 주민참여예산과 인센티브 사업에 각각 500억원과 100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25개 자치구의 사업을 평가해 이 돈을 나눠주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상태를 만회하려는 자치구들이 과욕을 부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적인 공무원 동원, 줄세우기 논란이 대표적인 문제라는 것이다.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자치구가 예산 압박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기준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 동원하거나 주민 동원하거나 사회단체 동원 경향 없지 않았다"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정신을 살리고 그런 방법론에 부정이 없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서울시 조례 제·개정 등 시 의회 의장단과 구청장협의회 간 사전 협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