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서 미래부 2차관 밝혀조해진 소위원장, "6월 국회중 매듭"
미방위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700㎒ 대역에서 5개의 지상파 UHD 방송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최재유 미래부 제 2차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제4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 참석해 "700㎒대역 중 40㎒폭을 통신용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대역에서 지상파 UHD 채널 5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기술적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대역에서 4개의 지상파UHD 채널을 배분하고 미사용중인 DMB 대역에서 1개의 UHD 채널을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700㎒ 대역 주파수란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생긴 여유주파수 대역으로 총 108㎒폭이다. 이중 40㎒폭은 이미 통신용으로, 20㎒폭은 재난통신용으로 할당한 상태다. 미래부는 현재 상태에서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는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경우 KBS1·2, MBC, SBS에는 700㎒대역을 분배하고 EBS에는 DMB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EBS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날 주파수정책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차 700㎒ 대역에서 지상파방송 5개 채널이 모두 UHD 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미래부가 기술적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이다.조해진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지상파방송에서는 당초 전국적인 동시 UHD 방송을 위해 9개 채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지상파방송사를 설득해 보겠다"며 미래부에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최재유 차관은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보겠다"며 "다음 소위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EBS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송 3사에만 700㎒대역을 배분하고 EBS만 DMB 대역을 배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미래부가 전향적이고 확정적인 안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학봉 의원은 "주파수정책소위 위원들은 당초 UHD 방송 전국 동시 개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으며 지상파방송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미래부도 (700㎒대역에서) 채널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전병헌 의원은 "중국에서도 3.5㎓ 주파수 대역을 LTE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국내도 3.5㎓ 주파수를 이동전화용으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3.5㎓ 주파수 대역은 2018년부터 사용할 ㅅ 있다"고 답했다.최민희 의원은 "40㎒를 통신에 할당하고 5개 채널을 UHD 방송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비약적인 기술이 생긴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음 보고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조해진 의원은 "하향 20㎒·상향 10㎒ 폭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달라"며 "6월 국회내에 이 문제를 매듭하면 좋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차례 더 소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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