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품질 높이기’ 본격화…창조경제 뒷받침

특허청, 심사관 제안 54개 과제 중 14개 과제 모든 부서에 적용…2014년 예비심사, 일괄심사, 맞춤형보정메뉴얼 제공→2015년 ‘국민소통·맞춤형 특허심사3.0’으로 성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특허심사품질 높이기’를 본격화 한다.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 최고수준인 11개월로 앞당긴데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인 특허심사품질 높이기를 위한 품질혁신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심사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국가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 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화 등을 꾀해왔다. 결과 올해 특허심사관 25명을 늘리기로 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102명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사업도 키웠다. 특허심사관 정원은 ▲2010년 725명 ▲2011년 794명 ▲2012년 813명 ▲2013년 812명 ▲2014년 826명으로 서서히 늘었고 올해 특허선행기술조사사업비도 지난해 452억원에서 506억원으로 불었다.심사관들은 거절이유 찾기에 힘썼으나 2013년부터는 거절이유통지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알려주는 포지티브(적극)심사제를 들여왔다. 지난해는 예비심사, 일괄심사, 맞춤형보정메뉴얼 제공 등 새 심사서비스에 들어갔고 올부터는 ‘국민소통·맞춤형 특허심사3.0’을 꾀하고 있다.심사관들은 특허청의 품질혁신 노력에 동참, 심사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풀어갈 품질혁신과제들을 제안했다. 지난해 32개 부서(과)에서 54개 개선과제가 나왔으며 각 심사국·과에서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출원인이 “다시 심사해달라”고 하면 심사관의 특허결정비율이 높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국토환경심사과의 경우 심사과장 등과 3인 협의체를 만들어 심사한 결과 특허권을 주는 비율이 26.6%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한 54개 과제를 종합평가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14개 과제를 뽑아 올해 전체심사조직으로 적용했다. 채택된 추진과제에 따르면 거절 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심사신청이 있을 땐 과장을 포함한 3명의 심사관이 협의심사하고 융·복합기술은 2명 이상의 전문심사관이 심사토록 했다. 이로써 심사관이 혼자서 하던 특허심사에 여러 명의 심사관들이 참여해 심사업무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고 있다.특허청은 심사평가제도로 심사관의 심사결과를 모니터링해 심사과정에서의 잘못을 심사관교육으로 바로 잡고 평가결과는 개인 및 조직성과평가 때 반영하고 있다.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는 쉽게 무효 되지 않는 ‘강한 특허’로 뒷받침 된다”며 “심사품질 높이기, 강한 특허 만들기에 힘을 모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