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탁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세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현재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주 차관은 이날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축사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하지 못한 결과 비효율과 적폐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부문 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주 차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10%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돈이 잘 흐르지 못하는 '돈맥 경화'를 해소하고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효율성을 높여 실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미래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주 차관은 아울러 구조개혁의 기초체력 확보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노력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30조원 규모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 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관광·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주 차관은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 차관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내수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