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2월 4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與 투톱 '대통령 복지공약'에 직격탄숫자로 보는 면세 공화국, 512만(근로소득세 면제) 30만(법인세 면제) 79만(건보료 면제)422대 1 …후끈 달아오른 분양시장朴대통령 "골프금지 아닌데 …"오토바이 곡예운전 경찰 집중 단속한다사진<김무성대표에 악수 청하는 의원들>*한경'增稅없는 복지' 수술대 올랐다국민 4명중 1명꼴 '빨간줄' 전과자 쏟아내는 과잉규제朴대통령 "골프 금지령, 그건 아닌데 …"신제윤 "혁신전쟁 …개혁 속도낼 것"*서경해도 너무한 전셋값 84㎡가 10억 넘었다이제 모든 권력은 국회로 통한다공무원 '골프금지령' 사실상 해제국내銀 20년만에 필리핀 시장 재진출<사진> "한국 금융의 길은 …"범금융 대토론회*머니'1%대 금리' 공유 모기지 은행권 과도한 이익 차단 보증 선 대주보 몰아준다"증세없는 복지 거짓" KY노믹스대형건설사 CEO "박근혜정부 정책 부동산 긍정 영향"朴 "골프 활성화" 첫 언급한국 금융 '백팔번뇌'*파이낸셜전세대출 느니 '꺾기' 기승 고객 '울며 겨자먹기' 사인'건보료 재논의' 당정 또 엇박자?"임대주택 잡자" 세입자 청약 열공 바람"증세없는 복지 불가능"◆주요이슈*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 바란다고 주문. 그러나 전날 새누리당 원대대표에 선출된 유승민 의원이 증세 필요성, 개헌논의 가능 등 주장을 펼치고,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증세와 당청관계 변화 등을 역설하는 등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음. 이어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강조. 이와 함께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까지도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는 최근 신설한 정책점검회의를 3일 처음으로 열어 정부 정책현안을 논의. 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외에 정책조정·외교·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 등 정책담당 수석 6명과 정무·홍보 등 지원수석 2명이 참석. 청와대는 앞으로 화·목요일 주 2회 정책점검회의를 열기로 함. 이날 회의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등 정부 내 조율이 필요한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 가운데 연내 재추진 여론으로 오락가락한 모습. 복지부는 3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재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연내 재추진을 결정한바 없다고 밝힘. 복지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건보료 개편이 올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은 무성. 복지부가 하루만에 건보료 개편안 공개를 철회한 이후 청와대가 백지화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연내 재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것.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건보료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조변석개 행태를 비판하면서 재추진 방침을 사실상 밝힘.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등 당청 관계의 주도권도 새누리당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재추진 가능성을 높임. 아울러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위밴드 등 비만수술과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 신씨 사망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다 추나요법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일정이 순항을 하는 것과 달리 이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음.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 후보자 청문준비와 더불어 후보자를 대신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분주. 이 후보자측은 이날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대학 석좌교수 근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이른바 '황제특강'의혹을 반박. 또한 이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해명.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청문 계획서에 따라 특위는 오는 9~10일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고, 11일 오후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 9일에는 이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과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지고, 10일에는 위원들의 질의에 이어 증인ㆍ참고인 신문이 진행.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 대표나 저나 당장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석을 내놓음.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남은 임기 동안 여러가지로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일각에서 김 대표의 발언을 놓고 당청간 충돌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움. 한편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힘. 그는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꼭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함.* -금융당국과 금융CEO, 벤처업계 대표 등 108명이 3일 한자리에 모여 한국금융의 발전방안을 놓고 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열었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6개 협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장 등 9개 금융지주 대표, 12개 은행장, 증권사·생보·손보·카드·캐피탈·금융공공기관 대표, 금융이용자, 전문가, IT업계 대표 등이 참석. 금융사 CEO들이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나부터 변화하겠다'며 개혁의 상시화를 강조.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가 신년 업무보고 때 금융권 보신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를 계기로 기획돼 '보여주기 행사'라는 비판도 있지만 나름대로 서로를 향한 비판속에 한국금융 발전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눈에 띈 기사 * -같은 품질이면 한푼이라도 더 싼 제품을 선호하는 알뜰소비를 넘어 싼 것만 찾는 소비심리가 확산되면서 불황형 소비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L'자형 경제성장 구조가 소비로까지 이어져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한쪽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는데 반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정책을 준비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