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2015년 특허청 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민 특허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올해 특허행정의 방향을 ‘지식재산(IP)으로 기업성장과 국민행복 만들기’로 잡고 특허심사 전에 심사관들이 도움을 줘 특허등록을 더 쉽게 한다. 실천방안으로 ‘예비심사제도·보정(안) 리뷰제도’를 들여오고 특허심사처리기간도 1개월 앞당긴다. 연구개발(R&D)의 모든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 우수특허 만들기를 돕고 특허분쟁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덜어준다. 수출기업을 위한 외국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등 ‘K(한류)-브랜드보호 종합대책’과 지식재산분쟁 대응을 위한 ‘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도 세운다.지식재산금융시스템을 활성화하고 IP바탕의 창조기업도 키운다. 2000억원 지식재산담보 금융지원, 4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만들면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IP-스타기업) 220곳을 새로 키운다.범정부적 IP교육을 위한 ‘발명교육지원법’을 만들고 생애주기별 발명교육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개발, ‘지식재산학점은행제’로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을 배울 수 있게 이끈다.김영민 특허청장은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란 제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으로 기업 키우기와 국민행복을 이끌기 위해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만들기 ▲지식재산 바탕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돕기 ▲창의적 지식재산 인력 키우기 등 5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김 청장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일본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겨루고 클 수 있게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연도별 특허심사 흐름도
◆더 쉬워지는 특허등록=특허청은 국민들에게 특허 등록된 권리가 무효화되지 않고 안정적 권리란 믿음을 주면서 더 쉽게 특허등록이 되도록 심사 전 단계 맞춤형 심사서비스(‘특허심사 3.0’)에 들어간다.최초 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으로 심사견해를 함께 주고받는 예비심사대상을 늘리고 최종심사 전에 출원인이 낸 보정(안)을 정식 제출 전에 검토해주는 보정안 리뷰제도 등을 들여온다.고령화시대에 맞춰 고령자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늘리면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산업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도 활성화한다.심사·심판처리기간도 ▲특허는 10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5개월 ▲심판 당사자계는 6개월로 앞당긴다.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간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용역비율을 13.5%에서 30%로 높여 심사품질이 더 좋아진다.특허청은 고객감동서비스에도 특허행정의 초점을 맞춘다. 언제, 언제서나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모바일수수료 고지·납부시스템을 하반기에 갖춘다. 우선방식심사제도 확대, 포지티브(적극) 방식심사 등 고객친화형 심사에도 힘쓴다. 합리적인 연차등록료 개선 등 ‘산업재산권 수수료 장기 기본계획’을 올 3분기 중 마련, 수수료체계를 손질한다.◆R&D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으로 우수특허 만들기 지원=특허청은 모든 산업분야의 최신 특허기술흐름을 분석하는 거시 특허전략청사진을 만들고 산업계 쟁점기술 분야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테마기술청사진 등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청사진을 하반기 중 갖춘다.따라서 지난해 12개였던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이 올해는18개 모든 산업분야로 는다. 정부 R&D성과물의 개인명의 출원·등록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품질중심의 특허성과지표도 개발·보급한다.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R&D 연계전략지원, 사후관리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특허성과의 질도 높인다. 지난해 255개였던 IP-R&D 전략지원(정부+민간) 과제 수가 올해는 258개로 불어난다.국가재원을 집중 투자해 개발 중인 우수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로 권리화 될 수 있게 국가 우수과학자연구실을 대상으로 IP-R&D전략교육 등 지식재산 관련 종합컨설팅을 본격 돕는다. 지난해주요 과학자 4개 연구실을 컨설팅 했으나 올해는 6개 이상으로 는다.지식재산분야에서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IP-R&D전략 수립지원을 시범 추진한다.특허청은 또 산업계에서 활용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3D(입체)프린팅 및 의약분야의 소멸특허에 대한 전략적 분석으로 새 시장 개척, 상용화, 기술발전 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전략컨설팅도 상반기부터 한다. 아이디어 만들기 바탕도 강화된다. IP창조 존(Zone)을 2개(인천, 전북) 지역에 더 두어 지원범위를 인접지역까지 넓혀 전국을 돕는 바탕을 만든다. 특허청은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을 IP창조 존으로 일원화하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지식재산센터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친 지식재산생태계를 만든다.아이디어 권리화·사업화 지원 체계
◆특허분쟁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결=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지재권 획득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지재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클 수 있게 갖가지 맞춤형컨설팅을 통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대응력을 높인다. 지난해 283개였던 분쟁예방·대응컨설팅을 받은 기업 수가 올해는 312개로, 119개였던 소송보험 지원업체 수는 123개로 는다. 특허청은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 비영어권 나라에 나가있는 우리기업들의 브랜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보호 종합대책’도 펼친다.소송보험제도 중장기발전 3개년 계획을 세워 분쟁대상·형태 등 기업분쟁상황에 따른 맞춤형 소송보험상품을 개발·지원해 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도울 예정이다.지식재산 보호기반도 만들어진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동반성장지수 산정대상에 넣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원본증명신청 때 대기업이 비용을 주도록 제도를 고친다. 특허청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인력, 조직을 늘여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위조품유통을 막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공모전 모범약관을 널리 알리는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쓴다.선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특허와 상표회의체인 IP5와 TM5회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지원·보호를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심사협력모델을 기초로 특허행정한류 확산도 꾀한다.◆IP금융시스템 활성화 및 지식재산 바탕 창조기업 육성=특허청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이 IP금융으로 클 수 있게 국책은행에서만 하던 IP금융을 시중은행으로 넓힌다.은행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2개 은행에 각 2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를 만든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에서 이뤄진 IP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는 올 2월국민은행, 12월엔신한·하나은행에서 만들어진다.지난 303개 업체에 1658억원의 투·융자 연계 IP금융지원이 올해는 400개 업체에 2000억원으로 는다.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거래체계 개편, 부처간 협력강화 등으로 지식재산 거래활성화도 꾀한다.특허청은 지식재산 바탕의 창조기업(IP-스타기업) 키우기에도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 경영 진단프로그램으로 기업 능력을 진단, 맞춤형 지식재산경영을 돕는 등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키운다.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키운다.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새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게 지식재산서비스 연구개발을 돕고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DB) 문을 연다. 이를 통해 새 서비스 만들기를 돕는 등 지식재산정보 확대·개방으로 지식재산서비스기업들이 여러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 ‘개방형 지식재산정보 활용 생태계’도 만든다. 지난해2억7120만건이었던 지식재산 DB구축 건수(누적)가 올해는2억8500만건이 된다.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추진방안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 배울 수 있게 지원=특허청은 올해 ‘50주년 발명의 날’을 맞아 범국가적 발명 붐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방안으로 발명교육센터 활성화,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개발, 사이버대학에 학점이수용 콘텐츠를 주고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20만명이었던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교육인원수가 올해는 22만명으로, 46만명이었던 지식재산 e-러닝교육인원수는47만명으로 는다.특허청은 새 지식재산교육모델을 내놓고 범정부적 지식재산교육을 위해 발명교육지원법도 만든다. 지식재산 창의인재 및 기업의 전문 인력도 길러낸다.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키우기 위해 발명영재에 대한 지식재산 및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발명영재교육 수료생이 갖고 있는 창업아이템을 IP창조 존과 연계, 구체화·사업화될 수 있게 돕는다.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학습모듈을 개발, 지식재산에 강한 예비산업인력을 키우면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지난해 9곳에서 올해는 12곳으로 늘린다.특허청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과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능력 수준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IP경영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변리사 실무연수교육과정을 손질하는 등 전문교육도 강화한다.2015년 특허청 주요 정책별 업무목표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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