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급적용 어렵지만 입법적 조치 전제되면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1일 세법 개정을 통한 환급 소급적용과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을 해주는 부분에 난점이 있다"며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 드리고 부담 느끼게 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할 때 과세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 과거 소득 공제가 있던 것을 세액 공제로 전환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서민층의 세부담을 증가하려고 법을 개정했던 것"이라며 "당초 서민층의 세부담 늘지 않도록 했지만 근로자 수가 1600만명이나 되는 관계로 항목이나 부양가정 수 개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개인별 세부담 증액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번에 가족 출산 장려책을 쓰고 있는데 가족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지적과 자녀를 출산했을 때 과거에 주던 혜택이 폐지돼서 정책과 역행하지 않느냐는 지적, 독신자의 세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정부의 발표대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원점에서 고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입법권을 행사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