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오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2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 비자발적 퇴거 요구 등으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산층의 90% 이상이 사적인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주거불안의 이유로 꼽았다.결국 민간 임대주택 재고를 대폭 늘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월세 위주로 바뀌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서 장관은 "공급과잉 우려가 큰 신규 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 물량으로 전환하면 기준 주택 수요확대와 함께 전월셋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시공에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주택임대관리업을 대형화시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내에서 기업형태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평균 87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은 평균 관리호수가 5000가구에 가깝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에 적용되던 과도한 규제를 풀고 택지ㆍ자금ㆍ세제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기존 임대주택의 틀을 완전히 바꾼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발표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