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500조' 공공기관, 비리로 곪은 거대 공룡

檢 '공공기관 비리' 중간수사결과 256명 구속…'내년은 지방공기업에 특별수사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고질적·구조적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공공기관 비리를 수사한 결과, 52개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비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 390명을 입건해 256명을 구속했다.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은 143명이 입건됐으며, 107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공사·납품계약 관린 비리 ▲채용 및 인사 비리 ▲방만경영 비리 ▲연구·개발분야 비리 ▲금융·대출분야 비리 등을 수사했다. 공사·납품계약과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KDN,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채용 및 인사비리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학원, 서울시설공단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방만경영 비리와 관련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전·현직 관계자가 수사를 받았다. 연구·개발 분야 비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대출 분야 비리는 기술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등의 전·현직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08년 290조원에서 2013년 523조원으로 급증했다”면서 “독과점구조와 불완전한 실적평가·경영감시시스템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인사·채용 관련 금품수수,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주를 벗어난 위법·부당사업 등에 대해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