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시장화 탄력...北 경제 낮지만 플러스 성장 지속에 기여할 것'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제1회 북한학학술대회 제출 논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인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그 자체 시장 친화적이며, 김정은 정권은 이 정책과 시장 유화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또한 북한에서 시장은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있어 시장화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이는 북한이 낮은 성장이지만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8일 개막하는 제 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노선과 경제개혁'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양 교수는 "김정은 집권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실험과 연구차원이라고 해도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개혁적 조치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의지 또한 상당하다"고 평가했다.양 교수는 이어 '북한식 경제개혁'은 북한의 시장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시장화를 소극적으로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촉진·활용하려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 특징은 경제개혁의 제한적 공식화·제도화,경제개혁의 대내외 여건 미성숙, 점진성과 지그재그성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그는 이어 김정은 시대의 북한 내 경제정책으로 시장에 대한 관용적 정책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한 제한적인 경제개혁이라고 규정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내용은 농자과 공장 운영에서 시장과 관련된 불법 또는 반합법 활동의 상당부분을 합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더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양 교수는 "북한 정부 입장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김정일 정권의)7·1조치와 마찬 가지로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과에 대해 양 교수는 김정일이 2003년 7월1일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7·1조치는 대폭적인 물가 인상과 급여 인상, 배급 제도의 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을 담고 있다.양 교수는 7·1조치는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경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식·계획경제와 비공식·시장경제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전자의 후자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양 교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내용이 7·1수준에 불과해도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7·1조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시장화의 진전 정도가 2002년과 2012~14년은 비교가 되지 않으며, 민간 보유 외화규모가 늘어낫고 물가도 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양 교수는 이어 교통·통신의 발달,사금융의 확대,실질적 사유화의 진전,시장으로부터의 각종 조세와 준조세 수입 증가로 북한의 시장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미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양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로 북한 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할 정도는 아니고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경제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본다면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 자체도 상당한 성과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