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김성곤의원'통일기획요원 양성 6개 권력기관 싹쓸이'

국방부,국정원, 경찰청 등 6개 부처 52.3% 차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선임기자]통일부가 벌이고 있는 통일기획요원 약성사업이 권력기관의 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곤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통일 기획요원 파견기관 42개 정부부처·공공기관 가운데 통일부(35명), 국방부(26명), 법무부(20명), 국정원(20명), 경찰청(18명), 대법원(15명)등 6개 부처가 135명 52.3%를 차지했다.통일외교를 맡고 있는 외교부는 2명으로 1.2%에 불과했고 보훈처도 역시 2명에 그쳤다. 통일 교육을 하는 교육부와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는 각각 6명과 7명으로 2.3%와 2.7%에 그쳤다.이 사업은 통일부가 부처별 통일대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과제연구 등을 통한 범정부적 통일준비를 목표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258명을 양성한 사업이다.이 사업은 전체 최장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사전교육 1개월, 해외파견 4개월, 사후교육 1개월로 구성돼 올해 예산은 약 1억6000만원이다. 1인당 약 1500만원 정도의 교육훈련 비용이 지출되는 셈이다.파견 지역은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하며, 연구주제에 따라 동유럽·베트남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총 22개국 등으로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하고 있다.김 의원은 그러나 분석자료에 따르면 독일에 60% 가까이 치중되어 있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 파견은 총 23%에 불과해 통일기획요원 양성을 위한 국고투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국제기구에 파견된 요원들은 98년 유엔난민기구, 99년 세계보건기구, 08년 세계기상기구에 파견된 고작 3명에 그쳐 통일과정 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위 권력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선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면서 "해를 달리해 행정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교육분야 그룹별로 통일기획요원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통일대비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전체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국고를 투입하는 만큼 훈련성과를 가능한 공개해 사업성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