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성준 방통위원장 '분리공시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서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직 찬성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비싸진 휴대폰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 수준이나 요금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다만 단통법이 원래 의도했던 좋은 취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 바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인하 효과가 안타나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우선 단말기 가격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들의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기본적인 것은 단말기 가격 인하다"고 운을 떼며 "그 다음 국민들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지고 나아가서 요금이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지원 보조금이 낮은데, 이는 이통사들이 보조금 아껴서 이익극대화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이통사로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2% 요금할인도 해주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이통사에게)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최 위원장은 통신시장의 왜곡적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 통신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가 이통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을 표명했다. 배 의원이 "지난 영업정지 때 한 통신사는 2분기 영업이익이 22% 올라 6650억이나 벌었다고 한다. 보조금을 안쓰니까 그대로 회사 이익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그런 현상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통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점 고려해 달라"라고 해명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