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내년도 복지예산, 사실상 삭감되는 수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년도 정부의 복지 예산과 관련해 "자연증가 예산을 감안하면 상당수 복지사회 예산은 올해 대비 제자리걸음이거나 사실상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 규모가 115조 정도로 올해 대비 9조원 가량 증가됐지만 복지 예산의 71%가 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소수의 특정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굉장히 심화된 나라로 빈곤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정부 예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이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되지 못해 최소한의 도움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7만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부양의무제 문제점을 언급하며 "빈곤층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다. 이어 우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올해와 거의 동일해서 지방정부에선 소위 복지 위기다 복지 파탄이란 얘기 하고 있다"며 "부가 복지수요 감안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