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정책 때문에 각 시·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이런 발상, 절차, 구조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본질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신기남·오영식·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등과 지방정책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 재정, 조직권에 걸쳐 종합적으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 등 종합적 정책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건기 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3명의 부시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신기남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오영식 시당위원장, 이춘석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장병완 당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총 출동했다.이 자리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중앙정치에서는 야당이지만 지방정부·의회에서는 당당하게 여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서울과 지방의 자치를 원활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평소 예산에 있어 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가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많이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영식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위원장도 "복지수요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실질적 재원확보와 더불어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행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당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회동하며 예산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박 시장 역시 작심한 듯 중앙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중앙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은 잘 메워주면서 시는 채워주지 않고 있다"며 "특히 중앙정부 복지예산의 '매칭' 방식으로 인해 매칭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시는 그만큼 고통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불통'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인당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큰 사업인데, 몇 달 전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무상으로 한다며 시에 50% 넘는 액수를 부담시켰다"며 "이렇듯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정해져 내려오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만을 위한 재정을 더 빼달라는게 아니라, 이처럼 일방적인 발상, 절차, 구조에 대한 전면적, 본질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잘 논의해주시고, 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시는 새정치연합에 ▲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 예산(227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649억원)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신규 전동차 도입비용(102억원) ▲동부간선도로 국고지원 확대 ▲아동 보육·양육시설(베이비박스) 지원비용(441억)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암사대교 건설사업 지원(248억원)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하수암거 정비사업(50억원)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730억원) 등 주요사업 10개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소비세율 확대(11%→16%)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화 등을 요청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