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5월 이후 보조금 조사, 이통사에 수백억원 과징금 물릴 것'

UHD 관련해서는 기존 주파수 활용 방안 제안[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조사 결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영업정지에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10월1일 단유법(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700㎒ 등 새로운 주파수 대신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최 위원장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700㎒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3기 방통위 비전에 포함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시간당 총량제를 하다보니 시간 단위로 광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지상파의 광고 규제를 풀어준 만큼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제한된 간접광고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