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새 경제팀에 내수회복·가계소득확대 주력 당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한 최경환 경제팀에게 내수회복과 가계소득 확대, 경제체질개선 등 3가지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내수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 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규제개혁을 하더라도 세계시장을 염두에 둬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들어온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각 부처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가계소득확대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흘러가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성장이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성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소비부진의 또 다른 이유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들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취지를 놓치고 부채감축만 하겠다 하게 되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 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그 외 창조경제 추진전략 보완, 농업분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 경제팀의 내부 팀웍, 정책홍보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회와 정치권에 설명과 설득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