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에 오면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

[아시아경제 박선강]내달부터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운영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내달부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구청 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해 있어 구청을 방문하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구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를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률 홈닥터 사업은 구청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민사와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법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법무부는 빈곤과 무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겪는 취약계층 수요자들이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 복지 전달 시스템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또 기존의 법률 구조서비스가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돼 있어 소송 이전의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 분쟁 발생시 비법률가의 조력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고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남구는 올해 초 법무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법률 복지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파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법률 홈닥터 등 법률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 법무팀(062-607-2242)으로 문의하면 된다.남구 관계자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법률 상담 외에 각종 계약 검토와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도 도와주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