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무소속)는 12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광주형 시민행복 주택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18년까지 7만6,500호의 신규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2018년까지 7만6,500호 신규주택 공급, 주택보급률 상향 △도시외곽지 개발 지양, 도심 재생 전력 △도심재개발을 적극 뒷받침하되 무등산 조망권 등을 고려한 초고층 아파트 지양 이다. 또 △임대주택 1만7,000호 추가 공급 △신혼부부 내집갖기 3·3·3 정책 추진 △독거어르신과 대학생 공동거주 시범 실시 △가칭 ‘빛고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2018년까지 7만6,500호를 신규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102.5%에서 104.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12년 말 현재 102.5%이나 2018년까지 104.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신규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가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만6,500호 중 도시공사가 주관해 공급하는 주택이 6,100세대이고 나머지 7만400호는 민간 및 LH공사가 공급한다. 또 도시 외곽 개발을 지양하고 도심 재생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외곽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공급은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양할 방침이며, 도심내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여건 악화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단지와 연결된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재개발시 공급되는 임대주택(8.5%)은 시에서 우선 매입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은 재개발 사업 인가가 이뤄진 지역에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용도지역 변경은 무등산 조망권 등을 감안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양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역여건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할 것이다. 특히 서민 임대주택은 2018년까지 1만7,000호를 추가 공급해 비중을 13.3%에서 14.0%로 상향하고 향후 20%까지 확대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50년 이상의 영구임대(공공) 2.200호, 30년 임대 기준인 행복주택(공공)은 광주역과 북구 서림마을을 대상으로 한 1,200세대를 포함해 5.400호, 10년 미만의 임대아파트(민간+공공)는 9,400호를 공급한다. 신혼 부부 내집갖기 3·3·3 정책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 이후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 임대주택에서 단계별 3년씩 총 9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하는 주택의 규모는 신혼초기의 경우 45㎡(14평) 정도에서 3년간 거주한 후 자녀 1명 출산시 56㎡(17평)에서 3년, 자녀 2명 출산시 85㎡(25평)에서 3년, 총 9년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 어르신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독거 어르신과 대학생이 함께 사는 정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방이 2개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후 대학생과 독거어르신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은 방이 여유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함께 거주토록 할 예정이다.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집 수리비와 대학생 거주 임대료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을 전담 관리하기 위한 가칭 ‘빛고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 공동주택 비율은 64.7%(‘12.12월말 기준)로서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나 그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비·사용료 부과와 층간소음 분쟁 등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없어 많은 행정력과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건축주택과 내에 공동주택관리를 전담하는 가칭 ‘빛고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층간소음분쟁 상담·중재를 위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한다. 주요 업무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민원상담과 관리규약의 적정성, 회계업무 등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용역 등 자문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공가·폐가지역에 대한 맞춤형 주택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광주시 공·폐가는 약 2,400동으로, 각각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동구 508동, 서구 399동, 남구 538동, 북구 685동, 광산 350동. 공·폐가 집단화 지역은 산수동 호두메 마을과 같이 중·저층 규모 아파트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발산마을처럼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시범구역을 정해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서민들의 전세주택 등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강구하며 폐가 등은 철거해 소공원, 주차장, 텃밭으로 조성하고 CCTV, 방범등을 시설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형 시민행복 주택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시 서민들의 주거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