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후보, 누가 돼도 '주택규제 더 푼다'

재건축 연한-재정비사업 기간 단축…공공조합원 제도 도입투자유치확대로 일자리 창출…서민·여성 등 맞춤형 공략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오는 30일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황식·이혜훈·정몽준 등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 예비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맞서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서민, 여성을 파고드는 특색 있는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이·정 세 예비후보 공약은 크게 주택과 일자리, 교통인프라, 복지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은 모두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해 노후 주택지역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신규주택 공급의 2분의 1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현재 13단계의 재정비사업의 과정을 대폭 줄여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주장했다.뉴타운 사업 추진도 세 후보의 주요 주택공약 중 하나다. 특히 이 후보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합원 자격으로 참가하는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재개발 지역의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조합원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시·구청의 각종 인허가 단계 등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비리 발생과 공공감사 실시로 법정공방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100여 개가 이전해 생기는 부지 약 271만㎡(82만평)에 투자를 유치해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용산 재개발 사업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보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청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5개 지역에 '서울밸리'를 조성해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 공간으로 일정기간(3~5년)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도심 내 동일 제조업 밀집지역을 서울형 도심산업으로 특화해 육성하고, 한양역사문화도시 조성해 관광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세운상가에 한류메카, 도심공원, 대규모 행정타운 조성하고 해외 금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서울의 경제혁명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 후보가 내놓은 공약도 눈길을 끈다. 정 후보는 동부간선도로의 군자~상계(중랑천 복원 구간), 대치~군자(강남ㆍ북 직결구간)를 지하화 후 수변공원 조성하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으며 주춤했던 경전철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23개의 간선도로의 조속 완공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비강남권 경제 활력 프로젝트' 공약으로 시청에서 강남까지 10분대 지하철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신분당선 강남~시청~은평뉴타운 구간의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엑스(X) 축으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을 직접 연결해 환승 불편 없이 통행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복지공약도 관심이다. 복지 부문은 각 후보의 성향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공을 들이고 있다. 정 후보는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워킹맘을 위한 역세권 어린이집 신설, 이른 새벽에 버스·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얼리버드' 우대요금체계 추진,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선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 프리존 조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색 공약을 내걸었다.이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지하철 여성 전용칸 설치, 국공립 보육시설 두 배 확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인력뱅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육성 제도 마련, 기존 보육시설이 부담하기 어려운 보육 수요를 위한 출장형 보육서비스업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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