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개인정보유출 방지책, 곪았던 종기처럼 뿌리채 뽑아내야 '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정부가 준비중인 대책은 곪아왔던 종기를 한꺼번에 수술하듯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상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월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홈페이지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유출돼 불법 유통되던 개인정보들이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대응하여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곪았던 종기들은 한꺼번에 수술하는 것이 근원적 치료가 되듯이, 그간 누적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모두 적발해 뿌리채 뽑아내고 근본적 치유가 가능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확실한 재발방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우선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공공부문 등 여타 부문에 대해서도 현재 실태 조사중이며 향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한 대책이 확실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안건인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복지예산이 100조원 규모로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복지체계의 미비점을 점검?개선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와 쾌적한 주거환경의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무지', '망각'과 '무시' 등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고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에 따른 안전기준과 수칙이 건설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사전교육과 점검 등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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