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시정명령 불응, 미래부에 제재 요청'(상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이통3사에 대해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한 명령을 이통3사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미래부 장관에게 송부해 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또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부당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3월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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