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2월14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M&A규제 풀어 벤처 살린다▶최근 소비 키워드 '영&온라인'▶박승희 값진 동메달▶금융 개인정보 수집 최대 10개 항목 제한▶케리 "통일대박 구상은 좋은 비전" 朴 "통일한국 비핵화 평화에 기여"* 한경▶복지에 '소셜투자'…국내 첫 SIB 도입▶'철 지난' 대출규제 中企 두 번 울린다▶권리금 없던 송도 상가, 최대 1억원 붙어▶대출 권유 '문자 스팸' 금지* 서경▶근혜노믹스 49점·대한민국 혁신 62점▶朴대통령 "안현수 선수 귀화 부조리 탓 아닌가"▶원가보상률 50% 넘는 준정부기관 줄줄이 '공기업 족쇄' 찬다▶"집값 바닥" 정부 공식 인정* 머니▶"정보유출로 대규모 피해땐 보상책 필요하지 않나" 법무장관 "집단소송 확대 검토"▶통계로 확인된 '깡통전세의 공포'…치솟는 전세 59% 대출로 메웠다▶현오석 "주택시장 회복" vs 전문가들 "정책효과 과대포장"▶韓·호주 FTA 가서명…발효 가시화* 파이낸셜▶'6년의 겨울' 견딘 주택시장 '봄날'은 온다▶남북 고위급 접촉 오늘 판문점서 재개▶베일벗은 G프로2, 갤럭시S5와 정면승부▶한국 회계투명성 저평가?▶"안방마님 블랙베리 비켜" 삼성폰, 美국방부도 쓴다◆2월13일 주요이슈 정리* -박승희가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로는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 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 박승희는 13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54초207로 동메달을 따냄. 한국 여자 쇼트트랙이 올림픽 500m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박승희가 두 번째로 취약 종목으로 분류되던 500m에서 16년 만에 메달 명맥을 되살림. * -남북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힘. 북한은 이날 낮 12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13일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 우리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14일 오전 10시'로 접촉 시간을 바꿔 수정제의했으며 북측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통일부는 전함. *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무라야마 토미이치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언행으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때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이 뜻 깊다면서 특히 명예회복을 위해 신음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13일 오후 1시5분께 5t짜리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 암모니아 가스 1.5t이 유출. 이 사고로 탱크 앞에 있던 3명이 다쳐 구리 한양대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데다 추가 폭발 위험까지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태. 경찰은 이날 사고가 암모니아 탱크 주변에서 악취가 나 직원들이 점검하던 중 배관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암모니아가 몰리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음.*-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2년 만에 누명을 벗음.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3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발견된 유서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과 같은지 여부인데, 유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본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의 유서를 김기설씨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짐.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부림사건 유죄판결의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저금리 기조 속에 집 주인들이 은행이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월세 또는 반전세를 선호, 전세물량이 반전세 등 월세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녀를 더 좋은 학군으로 유학을 보낸 40~50대 중년층의 '월세살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본 기사.* -고시생만을 위해 기능하던 '고시촌'이 '고시생'이 사라짐과 동시에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절반가량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급속한 '공동화·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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