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산업 활성화·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단가계약 늘리기, 분리발주 강화, 발주기관 부당요구 시정,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프트웨어(SW)기업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공공조달사업하기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조달청은 SW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책 등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조달청이 내놓은 대책은 ▲SW 단가계약 늘리기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지원으로 요약된다.◆SW 단가계약 확대=조달청은 먼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SW상품들을 찾아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등록)으로 공공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그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왔으나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사업에 꼭 쓰이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적극 찾아내 정보시스템용 SW비율을 지난해 21%에서 2015년까지 33%로 높인다.조달청은 이미 찾아낸 티베로(DBMS) 등 6개 정보시스템용 상용SW를 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 바 있다. 기본상품 이외 유지관리, 옵션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등 새 상품모델들을 선보일 계획이다.이처럼 단가계약을 늘려 발주기관이 SW를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SW 분리발주 활성화, SW 제값주기 환경을 만든다.◆SW 분리발주=조달청은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분리발주 제외사유에 대한 사전검증체계도 갖춘다.7억원(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에 쓰이는 5000만원 이상의 SW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며 통합발주 땐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내야한다.SW 분리발주 제외사유도 비용이 크게 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이 뚜렷하게 늦어질 때라야만 해당된다.조달청은 발주기관이 SW를 통합 발주할 때 조달요청사유서를 받고 이를 공개(5일간)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내도록 해서 분리발주를 이끌 방침이다.◆발주지원 서비스=조달청은 발주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바로 잡고 사업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제안요청서 작성지원에 그쳤던 발주지원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도움을 주는 범위를 사업기획 전반으로 넓혔다.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들어가지 않는지 검토를 강화한다.조달청의 발주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 요청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제안요청서 상 ‘부당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이 시정토록 권고한다.◆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조달청은 공공정보화사업의 협상계약과정을 온라인화해 사업발주와 관리가 효율적이고 맑고 바르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제안요청관리, 제안관리, 제안평가, 사업관리, 정부기술(IT) 종합정보시스템의 5개 하위시스템이 갖춰지면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더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고 입찰자의 제안서를 정확하게 비교·평가할 수도 있다.입찰참여기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제안서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기술력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불명확한 제안요청, 지나친 요구사항 등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이렇게 되면 한해 1026억원 정도의 제안서 작성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보고 있다.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서비스 키우기는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꾸준히 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이를 위해 SW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을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좀 더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