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높이고 규제 철폐해 내수도 살리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기대통령'의 면모를 뽐냈다. 기자회견 전문에 '중소기업'을 8번, '창조경제'를 10번 언급하며 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신경제를 만들겠다"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육성,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며 "작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되는 등 수출의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독려를 위해 박 대통령은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 제공 ▲협력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해외동반 진출 ▲대기업 보유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수출하는 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내수·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묘안으로는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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