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세안정에도 기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매매는 물론 전세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주택구매력이 있는 계층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세제부담 감소로 매매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 회복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 시장에 나올 정책은 다 나와 긍정적 심리 영향을 시장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영구 인하는 언제 사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장 회복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지켜보고 사겠다는 관망세를 짙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실어 주는 역할은 물론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따라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거래량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반영은 제한적이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보다는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의 제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국회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관망세가 짙을 전망이다. 시장은 정부정책에 대해 여전히 불신이 있고 내성이 쌓여 있다. 그리고 올해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종료가 돼 그 여파로 바로 거래량 증가 등의 반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다주택자 매물이 한꺼번에 출몰되면서 단기간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여기서 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종료되는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면제,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연장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시장에 나오는 다주택자 매물을 실수요자들이 매입하는 등 거래 연계고리가 돼 거래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의 압박감 등의 또 다른 부동산 악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올해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다소 늘어나지만, 강동구, 서초구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아 전셋값 상승이 예견돼 왔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될 경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력 있는 전세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전세금 활용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그동안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를 내놨던 물량들이 전세물량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전세물량 증가로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앞서도 제시했듯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혜택 즉, 생애최초구입자들의 취득세 면제 등이 뒤따라 줘야 매매는 물론 전세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