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무위원장 '정책금융체계 논의 내년 2월에나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산업은행법 전부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내년 2월에 살피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이나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정책금융체계 개편이 담긴 산은법 전부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비중있게 추진하는 법안이다. 금융위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한 통합산업은행을 출범하겠다는 금융위의 계획은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연장안을 통과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은 이달 말 시효가 끝나는 일몰법이다.현재 여야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30%로 한꺼번에 낮추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소폭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부업법과 함께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가급적 연내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이어 1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만나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업무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캠코는 서민금융기능을 서울에 남기겠다고 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김 위원장은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 이뤄졌다는 점과 전문금융연수시설을 갖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