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BS 수신료 인상 방침…방송산업발전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32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과 공익을 추구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0일 확정·발표했다.종합계획은 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해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에 각각 고화질 방송과 다채널 방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방송광고 관련해서는 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하고 미디어렙의 광고 판매 대행 범위를 기존 방송광고에서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송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업자(PP) 사용료를 홈쇼핑 수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레벨 잔류 측파대(8VSB)와 다채널 방송(MMS)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VSB가 도입될 경우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도 고화질(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에 무료로 서비스되는 MMS는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는 허용된다. 위성과 IPTV간 전송방식 결합으로 논란이 됐지만 규제완화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유료방송 마다 다른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적용된다.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을 통해 따로 규제받고 있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의 규제 형평성을 조율하는 것이다. 세 서비스가 모두 동일한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규제 원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이 실행될 경우 방송산업 전반의 매출이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가 1만개 가량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