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용예산 확대 지침…공공기관 '사업비 축소' 한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불용예산 확대 지침'으로 공공기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불용예산을 이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하는 반면, 공공기관 입장에선 불용예산이 생기면 다음 해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0월 세수 실적은 167조157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1조1995억원)보다 4조418억원 줄었다. 이 같은 세수 부족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누차 불용예산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관리부서가 나서서 예산을 쓰지 말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모 공공기관장은 11월에 예정돼 있던 해외출장을 취소하기도 했다.일선부서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직원은 "당장 업무 처리도 해야 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연말에 집행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불용예산이 발생할 경우 내년도 사업비가 줄어들게 돼 공공기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재부 산하의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불용액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 게 뻔한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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