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자료제공=KDI]
현 경제상황에 대해 KDI는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총생산(GDP)이 두 분기 연속 전기 대비 1%대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의 1.5%에서 3분기 3.3%까지 회복했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이 조금씩 완화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올해 3분기에 비교적 높은 증가세(전기 대비 1.1%)를 보이고 있다.투자는 설비투자의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관련 가격(디플레이터) 하락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조금 상승하는 가운데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4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단기 외채비율이 하락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KDI 측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기업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부문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지급이 어려운 잠재 부실 상장기업들(이자보상배율 < 100%)의 차입금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여기에 증가세가 완만해지기는 했지만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당분간 경기 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2014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확대되며 올해(2.9%)보다 높은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 도입단가는 내년에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올해 대비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내년에 연평균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제했다.▲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자료제공=KDI]
◆내년 국내경제는=2014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개선됨에 따라 3.7% 내외로 성장하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기저효과로 인해 상반기(3.9%)가 하반기(3.5%)에 비해 높겠고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은 상반기(0.9%)와 하반기(0.8%)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 기여도(3.6%p)는 올해(2.1%p)에 비해 확대되는 반면 순수출 기여도(0.1%p)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올해(0.7%p)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내년에 3.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가 개선되고 불확실성도 축소됨에 따라 2012년 이후 지속된 극심한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8.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의 부진을 감안할 때 최근의 호조세가 앞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올해(7.1%)보다 낮은 2.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인해 수출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된 6.6% 내외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도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올해(3.2%)에 비해 확대된 6.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흑자폭이 점차 축소되겠고 내년에 510억달러 내외의 비교적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해 상품수출이 확대(4.2%)되겠으나 내수 개선에 따른 상품수입이 더 크게 증가(7.7%)하면서 올해(611억달러)보다 축소된 458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수지, 본원·이전 소득수지도 올해(79억달러)에 비해 축소되겠지만 내년에도 흑자(5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를 하회하는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3.1%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35만명 내외)보다 확대된 4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우리 경제 위험요인은=미국의 재정 관련 정치적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유로존 국가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로경제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수년간 지속된 긴축재정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재정위기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및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정책 방향은=내년도 재정정책은 당분간 경기 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회복세에 맞춰 점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 중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경기회복세를 유지할 경우에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점차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균형재정 달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한편 세무행정 강화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재정지출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 분야의 지출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복지 분야의 지출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화정책은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2.5%)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