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축소 발표 의혹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정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정책 확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지난달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관련 예산을 실제보다 축소해 공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야당 등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실제론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예산안엔 액수를 최대한 줄여서 써 넣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6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마을운동 확산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 명목으로 올해 111억원인 관련 예산을 227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새마을운동 지원 49억원 등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부처·기관들의 통계를 종합한 결과 실제 예산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올해 새마을운동 세계화 관련 예산은 54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에 조사해본 결과 새마을운동 세계화 관련 예산은 54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국제새마을운동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통계는 또 다르다. KOICA가 지난달 25일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안행부 11억4000만원, 외교부 349억4000만원, 기재부 8억7000만원, 농식품부 24억9000만원, 경상북도 35억7400만원 등 430억16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안행부 16억4000원, 외교부 393억6500만원, 농식품부 8억3000만원, 경상북도 36억5000만원 등 454억8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 내에서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한 예산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야당 등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적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 정부 들어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성역화'되면서 각 부처가 충분한 검토 없이 앞다퉈 새마을운동 사업에 뛰어들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원조 감시 시민단체 'ODA Watch'의 이태주 대표는 "새마을운동이 이전 정부에선 단일 분야의 독립 프로젝트 정도였지만 현 정부 들어선 한국 ODA의 핵심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숨기려는 정황이 있다"며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제대로 된 예산·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중복·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성 등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재정부 예산정책실 관계자는 "우리는 사업명에 새마을운동 세계화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 집계해서 발표했다"며 "총리실이나 KOICA에서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집계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분류에 따라선 KOICA 예산 전체가 새마을운동이라고 해도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