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기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대기업 계열 유통망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남발해 소상인들의 대리점·판매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를 통해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7개 대형유통사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제한에도 불법보조금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상인 온라인매장 약 274곳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별 점포당 월 평균 위반건수가 0.8건에 불과한데 비해 대형 유통점은 9월 한달간 75건으로 1개사 평균 10.7건을 기록해 13.4배 높다"고 밝혔다.또 유 의원은 "대형유통사는 신고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고 관련서류를 직접 갖춰야하는 등 온라인매장 신고에 비해 불편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대형유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드러난 것 보다 더 많을 것"이라면서 "대형유통사가 본격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10월에는 소상인 매장이 다른 달에 비해 가입자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서울 강동역 부근의 경우 롯데하이마트 매장주변 2㎞ 반경내 대리점·판매점 28개 매장 중 8개 점포가 폐업했고, 11개 점포가 철수할 예정이며, 상권이 양호한 큰길 주변 8개점만 살아남았다는 설명이다.유 의원은 "이동통신 소상인 대리점·판매점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미래부의 책무"라면서 "단말기 유통의 경쟁활성화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통신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