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재벌 발전사 선정 특혜 있을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재벌에 특혜를 줬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전력난은 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이 아니라 2006년 3차 수급계획 당시 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산업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한 차관은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서는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 당시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 상태를 이유로 평가위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우건설은 수급계획 반영 후 건설을 포기했는데도 이에 따른 지연 감점이 0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연 감점은 3차 계획 이후 반영됐고 대우건설은 1,2차에 의향을 냈으나 3차 때는 의향을 철회했으므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한 차관은 6차 계획에서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해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 의혹이 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다"며 "2027년까지 필요 물량이 1580만㎾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은 400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한 차관은 원전 비중을 낮추는 민관워킹그룹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워킹그룹의 공청회가 취소된 배경을 묻자 "11월 7일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 예정이며, 금년 중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 그걸 토대로 7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