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수백억 재산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 체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강남구에 사는 권 모 씨는 지난 2010년4월부터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000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 기간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다. 권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104억6000여만원에 달했다.#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 모 씨는 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네 차례나 해외에 다녀왔다. 박 씨는 6000cc와 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다.이처럼 수백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000세대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9791억원이었다.이들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6만2404세대(903억원 체납)는 올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왔다. 특히 30여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도 231세대나 됐다. 또 해외출입국자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보면, 일부는 수백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고 신의진 의원은 지적했다.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 1380명도 건강보험료를 채납한 채 해외를 드나들었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8억5656만4000원에 달했다.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이었고, 10~20회 8명, 20~30회 3명이었다.특별관리대상은 보유 재산·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보공단이 지정한다.신 의원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해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면서 "고의체납자들의 예금,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