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방예산 중 사용 못한 금액만 9000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지난해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올해로 넘기거나(이월액) 아예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방예산 중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370억원과 1720억원으로 총 9090억원에 달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 대비 10%대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이·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대에 달한다.특히 사업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방시설사업 분야에서 작년 이·불용액이 6348억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국방부 전체 70%를 차지한 것으로 예상과 달리 해외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이·불용률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보다 높다.한국조세연구원은 다년도 사업 비중이 큰 국방예산에 단년도 예산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이·불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와 달리 국방부의 조달관리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사전 준비를 통해 이·불용 예산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데도 사전절차 미비와 과다한 초년도 사업비 배정 등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