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초연금안 공약의 포기도, 후퇴도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의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다.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결코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니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대선 공약의 단계를 거쳐 인수위 검토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최종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도 어르신 70%이며, 정부·사용자·근로자·지역·세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70∼80%를 제시했다"면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르신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게 될 경우 2040년 한 해 동안 157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운다"면서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32.5%를 차지한다. 과연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오래 납부할수록 손해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무연금자보다 유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연금으로 받는 돈에서 연금 보험료로 낸 돈을 뺀 순이익 부분을 보면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다'면서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이익"이라고 반박했다.또 '기초연금은 청장년층이 현 노인세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청장년 등 미래세대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