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27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50억이면 1대주주" 증권사는 세일중▶北 나진·선봉특구, 한국도 개발 참여▶월세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으로 ▶대한변협 "경제민주화법 위헌 소지"* 한경▶美USTR,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도입 공식항의▶'땜질 백년대계' 大入, 46년간 38번 바꿨다▶대한변협 변호사대회 "경제민주화 법안 위헌소지 있다"▶윤상직 산업부장관 "소형 발전소 위주로 짓겠다"* 서경▶수도권 투자기업도 세금감면 해준다▶내년 SOC예산 최대 5조원 감축▶당정, 대기업 전기요금 대폭 인상▶법률전문가 "경제민주화 법안 위헌소지 커"* 머니▶"비영업직도 해외債 1천만원 팔아라" 증권사 '등떠밀기 판매' 논란▶파벌 조장하는 집행임원제…"기업경영이 제대로 되겠나"▶“연봉 9천만원 현대차 노조 파업하면 일자리 끊겨"…'3천만원 받는' 협력사 직원 눈물▶2억달러 쓰고 꿈으로 끝난 산유국의 꿈* 파이낸셜▶'슈퍼甲' 감사원 금융권 낙하산 독식▶경영권 위협하는 '상법개정안 3%룰' 여권, 수정론 확산▶용도지역 입지규제 대폭 완화…금지시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 전환◆8월26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함. 새누리당 제4정조위 및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위원원들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높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과 노인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과감한 감면을 취해줄 것을 요청.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9월 말까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야당 의견도 취합 10월 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3년 연속 늘었음에도 불구, 초(超)저출산국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통계 결과(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8만4550명으로 전년(47만1265명) 대비 1만3285명(2.8%) 증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1.297명으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어야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한 것으로 간주, 아직은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함. * -생도들의 성범죄 등 일탈행위가 잇따른 육군사관학교가 훈육요원 전원 교체와 입시제도 개선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 육사는 26일 '육사 제도·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군인의 품성과 자질 강화를 위해 금혼·금연·금주 등 3금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휘자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원의 20%를 '적성우수자 우선선발제’를 통해 선발키로 함.*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대 병원에 입원. 갑자기 혈압이 올라 혈압 조절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소뇌 위축증이라는 희귀병으로 투병하고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규분양 아파트의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에 온기가 도는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이같은 열기가 분양과 매매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본 기사.*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채권 이하인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상품인 하이일드펀드가 올 상반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설정액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분리과세 혜택 추가의 영향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많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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