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民 포함한 '민생활성화 회의' 신설

현오석 부총리 1차 대책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경제·민생활성화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상회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 등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긴장을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정책 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겠다"면서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서 정책자금이 시장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현 부총리는 또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국내 세입 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경제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인재 노동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