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부터 경영부실대학에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교육부, 경영 부실대학 등 대학 구조개혁 방향 확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국가 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인문·예체능 계열은 취업률 부문 지표산정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일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평가지표 중 취업률 부문에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제외된다. 그동안 인문계열은 학문구조상 취업률이 낮아 대학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예체능계열 역시 취업보다는 창작 및 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취업률이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단, 2013년도 평가에서는 인문, 예체능계열을 포함해 취업률 산정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인문,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산정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취업률 비중은 20%에서 15%로 줄이고,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각각 5%포인트씩 축소한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문대는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학생 충원율 비중만 5%포인트 줄인다. 각 대학에서 취업률 지표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내 취업을 취업대상자의 3%까지만 인정하고, 유지취업률도 반영 목록에 포함했다. 이는 대학이 조사기준일 직전에 단기 취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게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는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4대 6의 비중에서 5대 5로 조정한다.아울러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2014학년도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한다. 기존에 경영부실대학 지정 대학 중 구조조정과제 이행정도를 평가한 후 계속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과 2013학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대학이 대상이다.교육부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