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신 구청장에게 왜 이러는지 묻고 싶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데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해서 몇 천억이 든다. 그럴 예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일부 환지방식을 수용한 거다.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하자는 건 사업을 하지 말잔 얘기다. 왜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 삼나"고 비판했다.이는 서울시가 정당한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것을 신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같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일 “구룡마을과 같이 경관이 수려한 녹지?공원지역을 토지주의 주장대로 대지화 해 환지를 해 줄 경우 이 개발이 선례가 돼 서울시의 띠녹지 형태로 잘 보존돼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이 훼손돼 산사태 등 재난이 우려되고, 개발특혜를 노린 투기세력들이 몰려 들어 녹지와 공원은 보존되기 힘들 것”이라며 공영개발 방식을 주장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
또 구룡마을 개발을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같이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해서 개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신 구청장은 이어 “더욱 구룡마을의 경우 대토지주에 구체적인 불법로비와 악성투기 의혹의 정황이 있어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100% 공영개발계획을 확정했다”면서 “박 시장이 취임해 불법 투기의혹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주와 공권력 유착 의혹까지 불러 일으켜 국가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신 구청장은 수서 비리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면서 박 시장께서 수사를 의뢰, 토지주의 불법로비와 악성 투기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