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공공주택 건설추진단장 일문일답[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국토교통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역점 추진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를 선정·발표했다. 하반기 2차 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며, 행복주택에는 입주계층을 지구별로 달리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소셜믹스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다음은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의 일문일답이다.-착공일정은 어떻게 되나?▲연내 3개 지구를 착공한다. 나머지 지역은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오류, 가좌, 공릉 지역은 올해 안에 착공할 것이다.-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철도 위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으로만 지으면 사회적 편견 있기 마련이다. 슬럼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콘셉트는 임대주택 입주 계층을 지구별로 달리하는 것이다.-행복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보금자리 주택은 땅값이 들어가지만 행복주택은 건축비만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비용은 종전의 임대주택보다는 덜 들어갈 것으로 본다. 종전 임대주택 수준에서 영구임대에는 85%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국민임대는 건축비의 30%를 지원했다.-철도부지는 소음문제, 유수지는 악취문제와 오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철도소음 문제는 방음기술 발전돼 있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다. 진동문제도 방진기술이 발전해 전문가 검토 결과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양천지구에 있는 철도 위 주택에 대해 소음조사를 실시했는데 충분히 편안하게 거주할 만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유수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기피시설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악취제거를 위해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을 지상 위로 만들도록 할 것이다.-땅값은 아예 안 드는 것인지? ▲진입도로 확보 문제가 있는데 일부는 민간토지라도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 철도부지의 경우 점용료나 사용료를 줄 수 있다.-전 정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이 발표됐을 때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6~8개월 단위로 2~3차 후보지가 나왔다. 향후 2~3차 후보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언제쯤 될 것인가.▲2~3차 지구는 계속 발표한다. 올 하반기 2차 지구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공유지는 계속 발굴하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됐다. 당초 목표대비 실제 공급도 적었다. 사후 실제 공급 목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보금자리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주택시장의 침체 때문이었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분양보다는 공공임대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했다. 박소연 기자 muse@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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